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온, ‘개인회생 전문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나온 – 개인회생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및 법원소송구조 활동 |
| 🔹 대법원 국선변호인·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역임 |
“무너진 빚의 끝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면책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일반적인 면책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성실하게 변제했지만 실직이나 질병, 매출 감소, 가족의 의료비 등으로
일부 변제금이 밀린 채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많지 않으니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납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 횟수와 금액, 법원의 폐지예정통지 여부,
사건 진행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 미납금은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이 지났더라도 미납금이 남아 있다면
법원이 변제 완료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제기간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변제금이 미납된 사건에 대해 폐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원 안내에 따르면 미납액을 전액 납부하지 못해 면책할 수 없는 사건은
폐지예정통지 또는 폐지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납 횟수와 총금액
몇 회분이 미납되었는지, 납부액이 잘못 배분된 것은 아닌지 변제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 사건 상태
아직 절차가 유지되고 있는지, 폐지예정통지가 발송되었는지, 이미 폐지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③ 미납 발생 원인
단순한 납부 착오인지, 소득 감소로 납부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간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현재 납부 가능 금액
미납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지, 일정 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납금이 남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개인회생위원 또는 사건 담당 법원에 납부내역과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미납금과 법원 전산상 미납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절차가 폐지되기 전인 경우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액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완료가 확인되면 면책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폐지예정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납액 납부 가능성과 의견서 제출 필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안내상 폐지결정 공고 후 일정 기간 내 미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추완항고 가능성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결정일과 공고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득 감소로 완납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인가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다면 미납금이 있어도 면책되나요?
- 변제기간 종료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미납금이 남아 있다면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 미납금을 늦게 납부해도 되나요?
- 개인회생절차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면 미납액을 납부한 뒤 면책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예정통지나 폐지결정이 내려졌다면 대응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실직해 미납했다면 특별면책이 가능한가요?
-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정인지, 채권자가 이미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보다 적지 않은지 등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정병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병주 변호사는 미납 횟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회생 사건의 현재 상태와 변제내역, 폐지결정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완납 후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물론 대규모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미납 원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종료 후에는 미납 상태를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 왔더라도
마지막 미납금에 대응하지 않으면 면책을 앞두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지결정 이후에는 항고기간 등 확인해야 할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미납금이 남아 있다면
변제내역, 폐지 통지 여부, 현재 납부 능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납금 완납,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또는 불복절차 가운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