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온, ‘개인회생 전문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나온 – 개인회생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및 법원소송구조 활동 |
| 🔹 대법원 국선변호인·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역임 |
“무너진 빚의 끝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빚은 많은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할까요?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계속 들어오는데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까지 갚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는지,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채무, 재산,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 자신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서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범위여야 합니다.
실제 개인회생 조건을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① 계속적인 소득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소득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의 형태보다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재산과 채무 관계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변제할 수 없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박·주식·코인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채무가 생활비나 사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경우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낭비나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 조건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 최근 대출 여부, 재산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도박 사실을 숨기거나 금융거래내역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총채무액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① 전체 채무 정리
은행대출, 카드대금, 사업자대출, 보증채무 등 채권자와 채무액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② 소득자료 확인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 계좌내역 등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반영한 실제 소득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보유재산 점검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등 재산을 확인하고 청산가치를 검토합니다.
④ 채무 발생 경위 정리
생활고, 사업 실패, 투자 등 채무가 증가한 과정을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
⑤ 변제 가능성 확인
개인회생은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실제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개인회생 조건은 연체가 시작되어야 충족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체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조건에서 재산이 있으면 신청하기 어려운가요?
A.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청산가치와 앞으로 납부할 변제액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다면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A. 곧바로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한도를 초과했다면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고,
지속적인 변제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기준으로 적합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왜 정병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병주 변호사는
단순히 채무액만 보고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가 발생한 과정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개인파산이나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600억 원 규모 법인파산 사건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 10억 원 전액 탕감 사례,
도박·생활고·무직자 개인회생 사건 등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채무 문제는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현실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보다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개인회생만 서둘러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 전이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소득과 전체 채무, 보유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청 요건과 예상 변제 구조,
다른 채무조정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