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나온의 대표 변호사이자 수원개인파산변호사 정병주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쌓이는 빚, 아무리 시간을 쪼개 돈을 벌어봐도 당장 나가는 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겨운 상황이실 겁니다.
파산까지는 최대한 피하고 싶었지만, 장기화 되는 코로나.. 자꾸만 꼬이는 상황 때문에 결국 수원 개인파산신청까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막상 파산을 알아보려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한 것이 많으실 것 입니다. 제가 파산 상담을 진행해보면 다음 3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①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② 개인파산 절차 ③ 개인파산 장점
그래서 오늘은 수원 회생파산 변호사인 제가 직접 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수원 개인파산신청, 자격요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생활고, 빚보증, 사업 실패와 같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 이상이며, 소득수준이 없어 일부마저 갚지 못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을 하여 손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전액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나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현재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② 재산이 없고 부채가 많은 경우
③ 건강 악화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재산을 지인 및 가족에게 은닉하는 등 허위사실이 밝혀진다면 채무 탕감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인회생과는 달리 사행 행위로 인해 재산 감소 및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 또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원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대금 결제 및 관련 행위를 중단하시고, 수원개인파산변호사인 정병주변호사와 함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 절차
아래에서는 개인파산신청 절차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심문 일자가 정해지면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이 송달되어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게 됩니다.
③ 심문 후 3주가 지나게 되면, 파산 여부에 대한 면책절차 안내문과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④ 파산선고 후 파산이 폐지됩니다.
⑤ 면책 심리가 시작되어,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 독촉,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⑥ 심문기일 지정된 다음, 심문 종결 후에 채권자 이의 기간, 의견청취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⑦ 면책이 결정됩니다.
수원 개인파산신청, 장점
개인파산신청 시 장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를 전액 탕감
▶ 면책 이후 신용 회복 가능
▶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
▶ 파산 기록 삭제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하지만 이 같은 장점 외에도 특정 직업군에서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부채에 대해 면책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신청 여부는 채권자 목록 및 채무내역, 각자의 사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비용 낭비 및 불필요한 수고를 덜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사무소나온의 정병주변호사와 함께 채무 상황을 분석하고 수원개인회생변호사 및 수원법인회생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