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온, ‘개인회생 전문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온 – 개인회생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및 법원소송구조 활동
🔹 대법원 국선변호인·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역임
“무너진 빚의 끝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출과 카드대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하지만,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라 매달 수입이 다른데 인정될까?”라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득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소득기준을
단순히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 인정되는 생계비, 재산과 채무 등을 함께 살펴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소득기준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여부보다 앞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계속적인 소득
직장인은 급여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계좌내역, 매출자료, 소득자료 등을 통해 실제 수입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생계비와 가용소득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수입 자체가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한 뒤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입니다.
즉 월급이 높다고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월급이 적다고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소득기준은 각 채무자의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③ 부양가족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의 나이와 소득, 재산, 실제 부양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매달 동일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회생소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수입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하여
평균적인 소득을 산정하고,
앞으로도 수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수입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입출금내역이나 카드매출, 세금 신고자료 등과 설명이 맞지 않으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 변제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검토한다면 다음 순서로 자신의 소득 구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월평균 실제 소득 확인
② 부양가족 및 생계비 검토
③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재산 확인
④ 전체 채무와 채권자 정리
⑤ 예상 가용소득과 변제 가능성 검토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등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이라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지나치게 적어
지속적인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소득기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개인회생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많이 벌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므로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월수입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개인회생소득기준은 프리랜서도 충족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수입이 다르더라도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소득기준에 부족하면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소득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개인파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나이, 경제활동 가능성, 채무 구조 등을
함께 살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왜 정병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병주 변호사는
개인회생소득기준을 단순한 월급 액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업과 소득 형태, 실제 생활비와 부양가족,
재산 및 전체 채무를 함께 확인하여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개인회생 사건뿐 아니라 600억 원 규모 법인파산 사건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 사건 등
다양한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소득 구조가 복잡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역시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소득이 적다고 개인회생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소득기준은
단순히 ‘월 얼마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재산 및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월급이 적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최근 소득자료와 지출, 가족관계, 전체 채무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가능성과 예상 변제 구조,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사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