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온, ‘개인회생 전문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 법률사무소 나온 – 개인회생변호사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및 법원소송구조 활동 |
| 🔹 대법원 국선변호인·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역임 |
“무너진 빚의 끝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났다면 개인회생 면책부터 확인해볼까요?
몇 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마지막 회차까지 끝냈다면
이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긴 개인회생 절차를 버틴 만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즉 변제계획을 끝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면책결정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변제금 완납 여부
법원이 관리하는 변제내역을 확인하여 미납 회차나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② 면책신청 여부
변제를 모두 마쳤다면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변제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미납금 존재 여부
변제기간은 끝났지만 일부 미납금이 남았다면 일반적인 완납 면책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면책된다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④ 비면책채권 존재 여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일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면책 이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납금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남은 미납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법원이 관리하는 변제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 진행 상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변제계획대로 전부 납부하지 못했다면 왜 미납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① 미납금과 미납 회차 확인
②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 확인
③ 소득 감소 등 미납 사유 정리
④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검토
⑤ 특별면책 요건 검토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특별면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을 앞두고 미납금이 있다면
단순히 변제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가능한 대응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1.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금을 모두 내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법률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되지만,
실무에서는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면책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개인회생 면책은 미납금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미납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완납이 가능한 상황인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3.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일정한 손해배상채권, 양육비 등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권자목록과 채무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정병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병주 변호사는
단순히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제 완료 여부와 미납 내역, 개인회생절차의 현재 상태,
비면책채권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 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 등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합니다.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개인회생·개인파산뿐 아니라
600억 원 규모 법인파산 사건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 사건 등
다양한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황과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분석하여
면책까지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변제를 마쳤다면 면책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마지막 단계인 개인회생 면책까지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 종료만 보고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변제 완료 여부와 면책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납금이 남아 있거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걱정된다면
사건 기록과 변제내역을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면책신청, 특별면책 가능성 및 남아 있는 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미납금이 남았다면 대응방법을 확인해보세요.]